5차 재난지원금 대상 커트라인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전 국민 88%까지 지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은 대상 커트라인에 속해 있는지 혼란스러워하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대상 지급 커트라인이 88%로 확대는 되었지만 기준이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외벌이 가구냐? 아니면 맞벌이 가구냐? 해당 여부에 따라서도 지급 기준이 달라지고, 또 여기서 1인 가구, 2인 가구 등 가구 규모에 따라서도 지급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랍스럽니다. 그래서 오늘 대상 커트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월 소득액(세전)-

2021년 건보료 산정 월 소득액(세전)기준을 한 번 보겠습니다. 

위 표는 21년 건보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월 소득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맞벌이 가구 기준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버는 가구와 맞벌이로 버는 가구를 똑같이 취급하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추가된 조치입니다.

---

2. 건보료 기준

자 여기서 새롭게 추가로 발표된 내용에서 건보료 납입액 기준을 새롭게 발표했는데요. 외벌이 건보료 납입액 기준과 맞벌이 건보료 납입액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1. 1인 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2.2.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2.3.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2.4. 건보료 조회 방법

본인이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해당 사이트 접속하셔서 조회/납부 메뉴 항목을 클릭하셔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메인 홈페이지 화면

---

3. 자산 기준

여기서 추가로 위 건보료 직장가입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공시가격 15억 원(재산세 과표 9억 원, 시가기준 21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이 넘는 자산가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과세표준 9억 원=공시지가 15억 원=시가 20~22억 원)
• 금융소득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 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3억 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

출처: 행정안전부

즉, 현재 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많은 분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

4.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번에는 가구별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5만 원	50만 원	75만 원	100만 원	125만 원

그리고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라는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추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아래 글 참고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기준,신청)

---

5.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선택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동일하며 3개월 동안에 재난지원금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사용기한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6. 맺음말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준비 절차를 걸쳐 빠르면 8월 말이나 늦어도 9월 중순 전까지는 지급이 이루어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지급 기준이 다소 복잡하니 오늘 알려드린 지급 기준 커트라인 잘 참고하셔서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

도움이 되는 글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은 무엇이 있을까?

보조금24 신청(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이제 국비지원 받고 온라인 교육 받자)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신청 방법(준비 서류)